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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지방법원-2020-구합-1389 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처마길이를 반영하지 않고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

2021.11.1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의정부지방법원-2020-구합-1389
사건명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처마길이를 반영하지 않고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
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-2020-구합-1389
선고일2021.11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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