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전고등법원-2020-누-10799
| 사건명 |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,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전고등법원-2020-누-10799 |
| 선고일 | 2021.01.29 |
2021.01.29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,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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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대전고등법원-2020-누-10799 |
| 선고일 | 2021.01.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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