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20-두-44176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0-두-44176 |
| 선고일 | 2020.10.29 |
2020.10.29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0-두-44176 |
| 선고일 | 2020.10.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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