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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20-두-44176 (심리불속행)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

2020.10.2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0-두-44176
사건명(심리불속행)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
사건번호대법원-2020-두-44176
선고일2020.10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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