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수원고등법원-2019-누-14038
| 사건명 |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수원고등법원-2019-누-14038 |
| 선고일 | 2020.07.01 |
2020.07.01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수원고등법원-2019-누-14038 |
| 선고일 | 2020.07.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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