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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18-다-236852 (심리불속행) 임차인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

2018.08.3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8-다-236852
사건명(심리불속행) 임차인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
사건번호대법원-2018-다-236852
선고일2018.08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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