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18-다-236852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임차인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18-다-236852 |
| 선고일 | 2018.08.30 |
2018.08.30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임차인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18-다-236852 |
| 선고일 | 2018.08.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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