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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15-두-36676 (심리불속행)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

2015.05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5-두-36676
사건명(심리불속행)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
사건번호대법원-2015-두-36676
선고일2015.05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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