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18-누-54158
| 사건명 | 등기 기간, 등기 표시로 볼 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명의신탁받은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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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8-누-54158 |
| 선고일 | 2019.05.30 |
2019.05.30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등기 기간, 등기 표시로 볼 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명의신탁받은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8-누-54158 |
| 선고일 | 2019.05.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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