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서울고등법원-2018-누-54158 등기 기간, 등기 표시로 볼 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명의신탁받은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

2019.05.3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8-누-54158
사건명등기 기간, 등기 표시로 볼 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명의신탁받은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8-누-54158
선고일2019.05.30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