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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고등법원-2017-누-6809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업협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.

2018.07.0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구고등법원-2017-누-6809
사건명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업협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.
사건번호대구고등법원-2017-누-6809
선고일2018.07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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