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구고등법원-2017-누-6809
| 사건명 |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업협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.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구고등법원-2017-누-6809 |
| 선고일 | 2018.07.06 |
2018.07.06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업협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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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대구고등법원-2017-누-6809 |
| 선고일 | 2018.07.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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