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김천지원-2016-가합-16125
| 사건명 |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후 그 지급금지명령에 반하여 지급한 것은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김천지원-2016-가합-16125 |
| 선고일 | 2017.06.23 |
2017.06.2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후 그 지급금지명령에 반하여 지급한 것은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김천지원-2016-가합-16125 |
| 선고일 | 2017.06.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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