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20318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함

2014.02.1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20318
사건명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함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20318
선고일2014.02.11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