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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법원-2016-구합-22354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.

2017.08.1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부산지방법원-2016-구합-22354
사건명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.
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-2016-구합-22354
선고일2017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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