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부산지방법원-2016-구합-22354
| 사건명 |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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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부산지방법원-2016-구합-22354 |
| 선고일 | 2017.08.11 |
2017.08.11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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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부산지방법원-2016-구합-22354 |
| 선고일 | 2017.08.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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