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6682
| 사건명 |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(세금)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6682 |
| 선고일 | 2017.04.13 |
2017.04.1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(세금)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6682 |
| 선고일 | 2017.04.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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