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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6682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(세금)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

2017.04.1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6682
사건명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(세금)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
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-2016-구합-66682
선고일2017.04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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