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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방법원-2015-구합-24392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.

2017.08.1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구지방법원-2015-구합-24392
사건명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.
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-2015-구합-24392
선고일2017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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