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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6-누-44379 역외펀드의 GP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님.

2016.12.0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6-누-44379
사건명역외펀드의 GP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므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님.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6-누-44379
선고일2016.12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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