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16-누-60531
| 사건명 | 중복조사 아니고, 소급감정평가는 적법하며, 횡령금은 가공자산이므로 주식평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며,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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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6-누-60531 |
| 선고일 | 2017.06.21 |
2017.06.21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중복조사 아니고, 소급감정평가는 적법하며, 횡령금은 가공자산이므로 주식평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며,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6-누-60531 |
| 선고일 | 2017.06.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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