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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6-누-60531 중복조사 아니고, 소급감정평가는 적법하며, 횡령금은 가공자산이므로 주식평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며,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

2017.06.2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6-누-60531
사건명중복조사 아니고, 소급감정평가는 적법하며, 횡령금은 가공자산이므로 주식평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며,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6-누-60531
선고일2017.06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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