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인천지방법원-2016-구합-53146 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

2017.03.3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인천지방법원-2016-구합-53146
사건명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
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-2016-구합-53146
선고일2017.03.31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