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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지원-2016-가합-72139 허위의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것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

2017.05.3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고양지원-2016-가합-72139
사건명허위의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것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
사건번호고양지원-2016-가합-72139
선고일2017.05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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