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부산지방법원-2018-구합-23634
| 사건명 | 국세기본법 내지 감사원법에 따른 필요적 전심불복절차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부산지방법원-2018-구합-23634 |
| 선고일 | 2018.11.09 |
2018.11.09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국세기본법 내지 감사원법에 따른 필요적 전심불복절차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부산지방법원-2018-구합-23634 |
| 선고일 | 2018.11.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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