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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법원-2018-구합-23634 국세기본법 내지 감사원법에 따른 필요적 전심불복절차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

2018.11.0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부산지방법원-2018-구합-23634
사건명국세기본법 내지 감사원법에 따른 필요적 전심불복절차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
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-2018-구합-23634
선고일2018.11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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