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7-누-1822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함

2018.05.2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7-누-1822
사건명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함
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7-누-1822
선고일2018.05.21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