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7-누-1822
| 사건명 |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7-누-1822 |
| 선고일 | 2018.05.21 |
2018.05.21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7-누-1822 |
| 선고일 | 2018.05.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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