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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18-두-54217 (심리불속행)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수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.

2018.12.1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8-두-54217
사건명(심리불속행)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수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.
사건번호대법원-2018-두-54217
선고일2018.12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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