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14-누-2760
| 사건명 | 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업체의 정보이용료 수입 중 기간통신업체에게 지급한 수납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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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4-누-2760 |
| 선고일 | 2015.09.16 |
서울고등법원-2014-누-2760 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업체의 정보이용료 수입 중 기간통신업체에게 지급한 수납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
2015.09.16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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