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3111
| 사건명 |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위탁경영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되어야 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3111 |
| 선고일 | 2016.03.25 |
2016.03.25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위탁경영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되어야 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3111 |
| 선고일 | 2016.03.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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