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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3111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위탁경영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되어야 함

2016.03.2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3111
사건명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위탁경영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되어야 함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3111
선고일2016.03.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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