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울산지방법원-2008-구합-512
| 사건명 |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(카드깡)로 인한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울산지방법원-2008-구합-512 |
| 선고일 | 2008.12.03 |
2008.12.0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(카드깡)로 인한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울산지방법원-2008-구합-512 |
| 선고일 | 2008.12.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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