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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지방법원-2008-구합-512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(카드깡)로 인한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됨

2008.12.0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울산지방법원-2008-구합-512
사건명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(카드깡)로 인한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됨
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-2008-구합-512
선고일2008.12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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