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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07-두-13173 토지의 용도변경이라 함은 용도지역의 변경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의 변경을 말하는 것임

2009.05.2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07-두-13173
사건명토지의 용도변경이라 함은 용도지역의 변경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의 변경을 말하는 것임
사건번호대법원-2007-두-13173
선고일2009.05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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