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구지방법원-2008-구합-2752
| 사건명 |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소유하다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받은 주식을 1인이 소유한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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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대구지방법원-2008-구합-2752 |
| 선고일 | 2009.04.22 |
대구지방법원-2008-구합-2752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소유하다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받은 주식을 1인이 소유한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됨
2009.04.22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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