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2294
| 사건명 | 건설공사업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상증자 실시 및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조세회피목적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2294 |
| 선고일 | 2016.08.26 |
2016.08.26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건설공사업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상증자 실시 및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조세회피목적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2294 |
| 선고일 | 2016.08.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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