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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2294 건설공사업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상증자 실시 및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조세회피목적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

2016.08.2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2294
사건명건설공사업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상증자 실시 및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조세회피목적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
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2294
선고일2016.08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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