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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-2010-구합-12805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습장은 토지의 자본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정착물에 해당함

2011.01.2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수원지방법원-2010-구합-12805
사건명자동차운전학원의 교습장은 토지의 자본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정착물에 해당함
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-2010-구합-12805
선고일2011.01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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