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부산지방법원-2015-구합-22562
| 사건명 |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 그 실질에 맞게 용역대금의 장기분할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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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부산지방법원-2015-구합-22562 |
| 선고일 | 2015.11.27 |
부산지방법원-2015-구합-22562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 그 실질에 맞게 용역대금의 장기분할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
2015.11.27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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