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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고등법원-2015-누-6728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

2016.08.1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광주고등법원-2015-누-6728
사건명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
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-2015-누-6728
선고일2016.08.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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