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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모2182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·변경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
대법원 · 2024.11.0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4모2182
사건명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·변경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사건번호2024모2182
법원대법원
선고일2024.11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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