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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다254523 분담금반환청구[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]

대법원 · 2024.11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4다254523
사건명분담금반환청구[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]
사건번호2024다254523
법원대법원
선고일2024.11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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