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4다257362
| 사건명 | 부당이득금[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4다257362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10.08 |
2024다257362 부당이득금[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대법원 · 2024.10.08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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