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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도4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업무방해

대법원 · 2024.06.1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4도4234
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업무방해
사건번호2024도4234
법원대법원
선고일2024.06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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