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312
| 사건명 | 감면대상 농지 소재지와의 거주지요건은 실제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.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312 |
| 선고일 | 2015.02.13 |
2015.02.1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감면대상 농지 소재지와의 거주지요건은 실제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.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312 |
| 선고일 | 2015.02.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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