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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16-두-30743 부가세법상 면세용역으로서의 ‘그 밖의 금전대부업’인지 면세 대상이 아닌 ‘투자중개업’인지

2016.04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6-두-30743
사건명부가세법상 면세용역으로서의 ‘그 밖의 금전대부업’인지 면세 대상이 아닌 ‘투자중개업’인지
사건번호대법원-2016-두-30743
선고일2016.04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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