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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16-두-48386 (심리불속행)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기한 내 이월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

2016.12.0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6-두-48386
사건명(심리불속행)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기한 내 이월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
사건번호대법원-2016-두-48386
선고일2016.12.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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