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52958 밴사업은 통신설비를 수단으로하여 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

2016.08.2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52958
사건명밴사업은 통신설비를 수단으로하여 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52958
선고일2016.08.25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