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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지방법원-2007-구합-4454 동업자 등에게 투자수익으로 배당한 금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

2008.08.2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전지방법원-2007-구합-4454
사건명동업자 등에게 투자수익으로 배당한 금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
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-2007-구합-4454
선고일2008.08.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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