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78도2246
| 사건명 | 포고령위반·국회의원선거법위반·국민투표법위반·부정수표단속법위반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78도2246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1979.02.27 |
대법원 · 1979.02.27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포고령위반·국회의원선거법위반·국민투표법위반·부정수표단속법위반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78도2246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1979.02.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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