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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8도2246 포고령위반·국회의원선거법위반·국민투표법위반·부정수표단속법위반

대법원 · 1979.02.2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78도2246
사건명포고령위반·국회의원선거법위반·국민투표법위반·부정수표단속법위반
사건번호78도2246
법원대법원
선고일1979.02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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