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3도12316
| 사건명 | 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3도12316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3.12.28 |
대법원 · 2023.12.28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3도12316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3.12.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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