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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도917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불실기재여권행사·출입국관리법위반

대법원 · 2022.04.2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9도9177
사건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불실기재여권행사·출입국관리법위반
사건번호2019도9177
법원대법원
선고일2022.04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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