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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2모22 압수물가환부불허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
대법원 · 1992.09.1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92모22
사건명압수물가환부불허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사건번호92모22
법원대법원
선고일1992.09.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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