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2도6278
| 사건명 |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소지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)[구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1조 제5항의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 ‘소지’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2도6278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3.06.29 |
2022도6278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소지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)[구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1조 제5항의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 ‘소지’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대법원 · 2023.06.29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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