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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도37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모욕·협박

대법원 · 2023.06.2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0도3705
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모욕·협박
사건번호2020도3705
법원대법원
선고일2023.06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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