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0도5233
| 사건명 |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0도5233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3.06.01 |
2020도523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대법원 · 2023.06.01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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