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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노6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·저작권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1.01.1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0노611
사건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·저작권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사건번호2020노611
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
선고일2021.01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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