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1도16198
| 사건명 |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[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학원법’)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1도16198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3.02.02 |
2021도16198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[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학원법’)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]
대법원 · 2023.02.02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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