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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고합7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

수원지방법원 · 2022.04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2고합7
사건명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
사건번호2022고합7
법원수원지방법원
선고일2022.04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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