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2도10660
| 사건명 |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상습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)·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2도10660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2.12.29 |
2022도10660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상습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)·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
대법원 · 2022.12.29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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