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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도378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·업무상배임미수

대법원 · 2022.06.3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2도3784
사건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·업무상배임미수
사건번호2022도3784
법원대법원
선고일2022.06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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